유학업무를 하다 보니 고객들께 간혹 준비하라고 말씀드리는 서류들 중 범죄경력회보서가 있습니다. 대부분 고객들은 난생처음 듣는 이름의 이 서류가 어떤 서류인지, 어디서 발급받아야 하는 건지 몰라서 난처해하시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범죄경력회보서란 무엇이며, 발급시스템 인터넷 웹사이트 이용해서 쉽게 발급받는 방법에 관해 적어보겠습니다.
'범죄경력 조회'는 한마디로 전과를 조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전과란 수형인명표, 수형인명부, 범죄경력 자료를 합쳐 부르는 말로써 '벌금형 및 보호감호, 보호관찰, 치료감호' 이상의 형은 모두 전과에 기록됩니다.
그렇다면 전과기록 조회는 누구나 가능할까요?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6조에 근거해 수사 또는 재판과 보호관찰, 형의 집행 및 사회봉사명령 집행, 공무원 임용, 병역의무, 외국 입국 체류 허가 신청 등 법률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에 한해서만 범죄경력 조회가 가능합니다.
일반 회사에서 채용 시 본인 전과확인용 회보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유학업무를 하다 보니 비자발급 시 해외 이민국에서 요구하는 서류이기도 합니다. 예전에는 경찰서에 직접 방문해서 '외국 입국 체류 허가'용으로 발급받았으나 2019년 10월 29일 이후로 아포스티유 인증서를 온라인에서 직접 발급받을 수 있도록 서비스를 시행했습니다.
목차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소개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을 통해 본인 서류 발급 시라면 공동인증서를 활용해 무료로 3분 만에 발급 신청부터 인쇄까지 가능합니다.
만약 본인이 아닌 가족이 대리로 발급 신청을 해야한다면, 인터넷 웹사이트 발급은 불가하고 경찰서로 가족이 방문해서 서류 접수로 진행해야 합니다.
범죄경력회보서 대리 발급 시 절차 및 필요서류
인터넷 웹사이트 발급이 아닌 대리 발급이라면, 신청 대상자가 해외 체류 시에만 예외적으로 대리 발급이 가능하며, 그 외에는 불가합니다. 대리 발급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범죄수사경력 조회 신청서, 자필 위임장, 신청자의 여권사본, 대리인 신분증,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신청자)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인터넷 웹사이트 이용 방법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인터넷 웹사이트 이용 방법에 관해 사진과 함께 차근차근 알려드립니다. 여기서는 외국 입국 체류용으로 발급받는 방법으로 알려드릴게요. 먼저, 컴퓨터에 공동인증서가 있어야 해요.
아래 보이는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인터넷 웹사이트 메인 화면에 들어가서 공동인증서를 활용하여 로그인 한 뒤 중간쯤 보이는 아이콘 '외국 입국/체류'를 클릭합니다. (빨간 별표 부분)
'발급 시스템 약관동의' 가 뜨면 전체 동의에 체크하고 v 자 표시가 있는 '동의' 아이콘을 클릭해주세요.
'회보서 열람 시 주의사항'을 확인해보세요. 반드시 외국 입국 체류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외의 용도로는 안돼요.
회보서 발급 신청 화면으로 들어와 회보서 유형에 범죄 수사경력조회 회보서(외국 입국/체류허가용)로 맞게 신청되어 있는지 확인한 뒤 영문 또는 국문으로 선택하세요. 비자발급 시 필요하다면 영문으로 발급하셔야 합니다.
작은 빨간색 별표가 있는 항목은 반드시 작성해야 하는 필수 항목입니다.
외교부에 정보가 있는 경우라면 주소 및 대부분의 정보가 채워져 있어요.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고치면 됩니다.
접수 경찰서는 본인의 거주지와 가까운 곳으로 선택하면 됩니다. 저는 거주지가 경기도 남양주시이기 때문에 경기 하남경찰서로 신청해봤어요. 모든 정보를 채웠다면 '신청'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경찰서 접수가 됐으면 다음과 같이 맞게 신청됐는지 확인해보세요. 정보가 모두 맞다면 하단에 있는 '회보서 인쇄'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만약 정보가 틀리다면 처음부터 다시 신청해야 하니 '신청 취소' 아이콘을 누르고, 처음부터 다시 신청하시면 됩니다.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인터넷 웹사이트 이용해 아래와 같이 발급 처리되었습니다. 바로 인쇄도 가능하고, pdf 파일로 저장도 가능합니다. 대사관 웹사이트 등에 파일로 올려야 하는 경우라면 pdf 파일로 저장해서 활용하는 것이 편하고 문서로 제출하는 것이 편하다면 인쇄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본인 발급내역 페이지로 가면 5일 동안 재인쇄도 가능하니 혹시 더 필요하다면 5인 안에 언제든지 웹사이트 방문해서 인쇄하면 됩니다.
개인 범죄 경력 확인 vs 외국 입국 체류 허가용 차이점은?
외국 입국 체류 허가용이 아니고, 채용 문제 등으로 회사에서 요청 시 인쇄가 불가하고 인터넷 웹사이트에서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개인 범죄 경력 확인용'으로 한 번 신청해봤어요.
주의사항을 확인해보면 본인 확인용으로 인터넷 웹사이트 상에서만 확인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조회 결과를 보면 아래와 같이 확인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범죄경력회보서 발급시스템 활용해서 발급받은 방법을 순서대로 적어봤는대요. 순서대로 따라 해 보니 정말 3분 만에 발급부터 인쇄까지 가능하지요?
이제부터는 번거롭게 경찰서나 외교부 방문하지 마시고, 내 방에서 내 컴퓨터를 활용해서 손쉽게 발급받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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